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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군수직 유지가 어려운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측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 군수의 사회적 지위, 수사·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이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