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재정교부금 10조 500억 감소
광주 3천385억·전남 6천239억 감액
허리띠 ‘졸라매고’ 안정화 기금 등 투입
내년 6천억 원 감액 우려…발 ‘동동’
59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탓에 광주·전남교육청도 올해 1조원에 육박하는 교부금 감액이 현실화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전남교육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예비결산으로 연도 내 집행 부진 사업 등을 재조정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을 긴급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올해 보통교부금 감액 추계’를 통보했다.
당초 올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17개 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확정된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3조 5천 330억원인데, 이 중 10조 500억 원을 감액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2조3천 580여억 원의 보통교부금 중 3천385억 원 감액을 통보받았다. 전남교육청은 4조3천480여 억원의 보통교부금 가운데 6천239억 원 감액이 예고됐다.
타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1조원이 넘는 교부금 감액을 통보받았고 서울교육청 9천 억원, 대전교육청 3천300억 원, 울산교육청 2천여억 원 등의 감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교육청은 학교 수와 학생 비율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데, 교육부는 감액 역시 교부금 지급 비율에 맞춰 추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다만 추후 국세수입 추이 등에 따라 교부금 감액이 변동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보통교부금 감액은 경기침체로 올 하반기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9조원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감액이 불가피하다.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보통교부금의 역대급 감액이 현실화 수순을 밟으며 전국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광주·전남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광주·전남교육청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하되,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통해 절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통교부금 부족분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을 상황에 맞게 투입해 목표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만큼 본예산 편성 시 재정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연례적 부진 사업 등은 폐지·통폐합한다는 방침 등을 세웠다.
내년 보통교부금은 올해 확정액 대비 광주는 2천 200억 원, 전남은 4천 300억 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전남 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인해 전국 교육청 모두 보통교부금 감액을 통보받은 실정”이라며 “당장 수 천억원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는 만큼 세출예산 감액을 조정한 후 세입재원 부족분은 기금 적립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