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중립종만 일시중단, 작년 수확기 태국산 장립종 계속 방출”
45년 만에 최대로 쌀값이 폭락하고, 대대적인 시장격리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밥쌀용 수입쌀’을 시장에 방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10~12월)에도 ‘태국산 장립종’ 859t이 공매 입찰 물량으로 나와 691t(80.4%)이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aT는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정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해 9월19일부터 ‘미국산중립종’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가 올해 6월15일부터 판매를 재개했다.
이후 ‘미국산 중립종’은 9월15일까지 9천86t을 공매 입찰했지만 가격이 국내산쌀과 차이가 없어 1천109t만(12.2%) 낙찰됐다.
‘태국산·베트남산 장립종’은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2천486t이 공매 물량으로 나와 2천472t(99.4%)이 낙찰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감 전에 추후 수확기나 쌀값 폭락기에는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하자, 정부는 2022년 수확기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거짓이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확인 결과 ‘미국산 중립종’만 일시적으로 방출이 중단됐을 뿐 모든 밥쌀용 수입쌀 방출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쌀이 관세화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08만4천t의 의무 수입쌀이 수입됐다. 이중 37만2천t(12.1%)이 밥쌀용 쌀이었고 34만6천t(93%)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가공용에 비해 물량은 적지만, 대한민국 ‘밥상주권’과 ‘주식에 대한 기호’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의 반발이 더 크다”며 “수입쌀 방출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조사되지 않은 만큼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실시 해야 하고,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거나 수확기일 때는 원칙적으로 수입쌀 방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