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맞춘 노년층·1인 가구 개념 도입
물리적 환경 개념 확장해 질적 환경 향상 필요
◇기조발제 ‘맞춤형 주택 정책의 방향’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
생활의 개인화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나. 생활의 개인화란 이용자의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 환경을 말한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40년을 넘어가는 순간 고령화 국가로 잘알려진 일본을 역전, 2070년에는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현저히 낮은 출생률 또한 영향이 크다. 이로인해 조만간 1인 가구는 지금과 다르게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가정형태가 된다.
저출산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노인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일생이 매우 길어지는 사회. 개인이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표준형 가구라고 불리던 ‘개인-가족-사회’가 아닌 ‘개인-사회’+‘가족-개인-사회’의 다양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거주가치 중심의 주택공급방식’이 지금의 사회가 요구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가치가 된다.
여기에는 시행, 소유, 관리·운영, 이용 등 관련 주체의 유형이 가능한 한 동일하면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거주자와 지역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아이를 위한 주거도 최근 중요한 주택 발전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을 들어보았을텐데, 부모 또는 기타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부 또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행복한가’를 고심해본다면 아동의 삶 만족도 지수는 6.5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평균 7.6)인 점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 이익 최우선과 비차별, 발달, 참여, 안전, 창의, 소통 등 7가지 요소를 포함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아동친화 주거공간 도입을 활성화 해야한다.
맞춤형 주거는 이제 옵션이 아닌 필수적 주택정책 분야다. 과거의 표준형과 대향공급방식에서 탈피하고 거주자의 취향과 다양화 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품좀 소량생산방식의 주택 공급과 운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거정책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주거정책으로, 개발·소유 가치 일변도의 주택시장에서 거주가치를 작은 노력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주제발표 ‘생애주기별 주거환경 조성방안’
-김경원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
재가노인의 건강한 주거공간 등 고령자 주거모델 조성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의 특성또한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 성격의 변화에 주목해 주거에 적용해야 한다.
노인 주거에 대한 연구는 1960년도 환경 물리적 중심에 머물렀으나 최근 정신건강과 삶의 질로 변화됐다.
국내 노인의 주거 실태 및 한계를 인식하고 고령화 사회의 지향점으로서 노인주거환경이 건축과 도시의 물리적 개념에서 환경 개념으로 확장, 기존의 노인주거환경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심리적·신체적으로 긍정적 근거를 제시한 근거기반 의료·보건 연구를 접목해 고령자의 스트레스 감소 및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환경디자인 설계단계별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사용자 관점에서 실제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황이 중심이 돼 환경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FS(Functional Scenario) 분석방법을 기반으로 노인주거 공간 계획을 반영하고, 전문가 AHP분석을 활용해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적용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 평가지표를 건축설계 단계별로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뒀다.
재가노인 건강주거를 연구하는 배경에는 기존 주거형태의 변화와 노인 단독가구 증가,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 등 OECD 노인시설의 물적 만족 대비 질적 불만족이 있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한 이유다.
물리적 환경 조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고령 친화적 물리적 환경 조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물리적·시설적 환경조성 지침사항과 주택이 배제된 도시환경 공공시설 중심 분위기가 있다.
또 집수리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주택개조의 활성화 기반 조성이 미흡한 점과 노인 관련 의료 보건 분야의 연구 진행과 요양병원 적용이 어려운 점도 있다.
주거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의료·보건·환경에서의 EB연구를 노인 주거 건축 공간에 활용하고, 노인주거 건축물에 평가지표 마련, 노인주거리모델링과 새로운 노인주택공급에 도움을 줘야 한다.
◇토론
-이봉수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
인구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현재 우리사회 처한 환경과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방향 제시는 주거에서 항상 고려돼야 할 내용이다.
인간의 생에주기에 따른 주거환경 조성방향은 오래전부터 건축계의 숙제가 아니었나.
도시공사도 현재 여러 환경에 맞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래된 영구주택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중이다. 거주자 만족도 또한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회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형 사회주택 수립을 준비중에 있다.
육아 친화·육아 공동에 해당하는 육아공동형 사회주택을 농성동의 300평 가량의 땅에 10세대 규모로 진행중이며, 일자리 연계형 사회주택 또한 추진중이다. 이러한 사회주택에 대한 운영은 사회경제 주체가 참여해 맞춤형 사회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율 한국건축정책학회 감사
건축물 인·허가 제도를 바꿔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불법행위자 퇴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건축물 인·허가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가진 특수한 규제로, 거대한 재산권이 걸린 건축물의 인·허가를 두고 40여 건의 행정절차를 거치니 부정과 비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광주광역시는 AI선도 도시다. 특히 지금은 Chat GPT 시대이다.
건축사는 언제까지 무자격자에게 심의 받고 인·허가와 사업승인을 1~2년 걸려 받아야 하는가? 지금이 바로 인간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 방대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해주는 알고리즘 AI에 의해 인·허가, 심의, 사업승인을 받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시대의 경쟁력 있는 정책을 AI 선도도시 광주에서부터 준비해야 할 때이다.
도시화, 산업화혁명 50년 동안 광주·전남·북에서 150만명이 타 시·도로 빠져나갔고 GDP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항상 꼴찌이다. 건축산업이 광주도시의 격을 높이며 청년실업문제, 고용증대, 세수증대 등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모여드는 도시가 돼야 한다.
-정윤남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아동관련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육아 중심의 거주 환경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발전했다. 아동과 아동의 관리자 관점에서 다양한 주거환경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방식을 통한 아동친화 주거 발전 방향 또한 현실성과 실행력을 따져보고 긍정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온전하게 나의 일상생활을 하고 육아, 취미생활 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본다. 이에 있어서 주거환경은 굉장히 1차적이며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 거주지가 노인 친화적인지, 아이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굉장한 메리트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축도시 분야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느낀다.
-강필서 공간동인건축사 대표
건축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아동이나 영유아시기는 함께 취급되고 있다. 출산 보육을 하는 상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사춘기 청소년 세대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상황 등 때문에 건축에서는 4가지 단계로, 청년세대, 출산·보육 세대, 중장년세대, 노인세대로 나뉘고 있다.
이중 중장년에서 노인으로 넘어가는 세대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광주만의 특징일 수도 있으나 공동주택의 비중이 높고 청년들이 졸업 후에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다.
광주의 인구수 감소와 빠른 아파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노년층들은 점점 늘 뿐더러 나이가 들수록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점점 가난해지는 고령자에 대한 사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고, 혜택 또한 적다. 이들을 감쌀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정리/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