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비 등 기존 지원금 더해
내년 중·고3 학생 100만원 지급 계획
2026년까지 전체 중·고등학생 확대
복지부 협의 미완료·선심성 논란 과제
정부 기조 발맞춰 보편→선별 전환 불가피
“학생·학부모 위한 교육복지…교육 질 향상”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꿈드리미 사업’예산이 광주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면서 시의회 문턱을 넘어 사업 본궤도에 오를 지 관심이다.
광주 중·고등학생 1인당 매년 100만원씩 공평하게 교육비를 제공해 보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이지만 ‘교육경비 지원’ 자체가 선심성 논란을 비켜갈 수 없는데다 정부 기조 변화로 사회보장 제도 신설에 따른 복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에 광주 중·고등학교 3학년 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꿈드리미 지원 사업 249억 원이 편성됐다.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 복지 핵심 공약인 꿈드리미 지원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광주 중·고등학생 8만 5천여명에게 1년에 100만원씩을 지급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완성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도 학생 개개인에게 입학 준비금,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해 왔는데, 여기에 지원금을 더해 총 100만원씩 주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현장체험학습비 3만원·졸업앨범비 6만원을 지원받았다면 꿈드리미 사업이 본격 시행될 경우 91만원을 더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당초 지원하던 금액에서 남은 차액을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교복·체육복 구입, 우유급식비 등 학교에 납입하는 직접 교육경비 또는 교재도서구입비, 학용품비, 독서실비 등 학교 밖 간접교육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올해 중·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사업 ‘첫 발’을 뗀 뒤 2025년에는 중·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2026년이면 전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광주 전체 중·고등학생 8만 5천여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경우 소요 예산은 647억 원으로 추정된다.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생활 도움과 가계비 부담 완화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기존 지원금에 더해 추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세수 감소 직격탄을 받은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 부담이 적잖은데다 바우처로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현금’ 지원금이 대폭 늘면서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아직까지 사회보장 제도 신설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정부 정책 기조가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바뀌면서 벌어진 일로 당초 시교육청 계획에도 일부 변동이 불가피하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전체 중·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선별복지로 방향을 틀어 저소득층, 2인이상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선별복지 형태로 전환해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전체 중·고등학교 3학년 중 약 80%인 2만2천여명이 대상이 되며 사업비는 249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오는 2026년 사업 완료 시점에는 6만9천여명의 중·고생에게 534억 원이 투입된다.
시교육청은 보편복지에 준하는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다각도로 공을 들여왔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마무리 수순인 만큼 의회 문턱을 넘어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차원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의회는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원안 통과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오는 29~30일 이틀간 열리는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