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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향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구태<본보 1월 16일자 3면>가 재연되자 지역 정가에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들은 향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쥔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잘못된 정치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일곤 목포 선거구 예비후보는 16일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불신임안 제출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문제의 본질은 지역위원장의 줄세우기 구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뿌리라는 호남정치도 이렇게 썩은 부분이 있다”며 “이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선거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진군의회 김창주·서순선·유경숙·정중섭·윤영남·위성식 의원 등 6명은 지난 5일 예결위 의사권 방해, 역대 최대규모 본예산 삭감처리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김 의장과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회,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등은 ‘청년정치인 죽이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청년당원들은 이르면 이번주 내 지역위원장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군의원 등 6명을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확산되자 무소속 위 의원을 제외한 5명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군의회 안팎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립적인 성향을 보여온 김 의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설과 지지후보를 둘러싼 군의회 내부 갈등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의원 줄세우기 구태는 강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박노원 담양·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들이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 지방의원들을 자기 선거에 동원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이나 민주당 당직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최용선 나주·화순 예비후보도 “현역 의원이 지방의원들을 앞세워 명함과 의정보고서를 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원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도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는 “선출직인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지위가 똑같다”며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자기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을 국회의원 스스소 거부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당의 모습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할 것 없이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보직을 맡는 등 선거판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박균택 광산갑 예비후보는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는 자신을 선출해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면서 “현재 시·구의원들은 자기 공천을 줬던 현역 의원의 비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 예비후보는 “법을 바꿔서라도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은 필요하지만 현역 의원의 당선을 위해 동원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당 노형욱 동남갑 예비후보도 “지방의원 줄세우기뿐만 아니라 현행 선거 제도를 보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시민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