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현 노선 예타 중지 방침에
“광주 노선은 광주가 결정 맞아”
시·도간 노선 갈등 해소 전망
[속보]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해묵은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남도일보의 ‘효천역 경유 갈등에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무산 위기’ 보도(24일자 1면)와 관련 ‘효천역 경유’를 골자로 한 광주시의 노선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김 지사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나주 광역철도’ 관련 질문에 “광주지역 노선은 광주시가 결정하는게 맞다”며 “광주시 효천역 경유 개선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낮게 나올 것을 우려했을 뿐, 반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광주시가 지역 주민 편익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제고, 균형발전이라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효천지구 경유를 요구하며 내놓은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지사는 “노선 변경(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으로 타당성 조사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을 도에서는 걱정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면 시기 연장을 하더라도 중지란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광주시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중지 요청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시는 전날 전남도와 나주시에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를 오는 26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오는 25일까지 회신이 없다면 예타 중지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전남도가 노선 변경 동의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리며 압박한 것이다.
광주시가 ‘예타 중지’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전남도와의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 협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전남도에 노선 변경을 요청했지만 전남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효천역 경유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예타는 진행하고 이후 변경 절차를 밟는 ‘선 예타, 후 노선 변경 검토’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전남도가 경제성 제고를 전제 조건으로 광주시의 노선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광역철도는 노선 등 사업 변경을 위해선 사업참여 광역지자체가 합의해야 한다. 전남도가 합의하지 않는 한 광주시 단독으로 노선 변경이 이뤄질 수 없다.
김 지사의 발언을 계기로 수개월째 멈췄던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조정안 논의 테이블은 재가동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선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해서 노선 조정(변경)을 요청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발언에 광주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정 최고 책임자가 노선 변경 수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전남도(나주시)와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현 노선 예타 중지를 요청한 뒤 효천역 경유 노선안에 대한 경제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이다. 2년간의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초 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광주시가 제안한 효천역 경유 노선과 전남도의 혁신도시 구간의 저심도 건설안 대신 국토부 제시 노선이 선정돼 현재 기재부의 예타가 진행 중이다.
예타 대상 선정 이후 광주시는 인구 3만여명에 달하는 효천지구를 노선에 포함해 효율을 높이고 상무역 도시철도와 연결로 나주 혁신도시, 효천지구, 상무지구 주민 이용 편의 향상 등을 위해 노선변경을 추진했다.
노선이 변경되면 총연장은 당초 26.46㎞(광주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도시첨단산단-나주 남평읍-혁신도시-KTX 나주역)에서 2.31㎞ 더 늘어난다. 예상 사업비도 현재 1조5천192억원보다 광주 부담금 600억원, 전남 부담금 200억원 등 모두 2천600억원 늘어난다고 광주시는 추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