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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중지 요청 상황에 직면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전남도와 나주시에  ‘기획재정부가 진행 중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를 오는 26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오는 25일까지 회신이 없다면 예타 중지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광주시가 ‘예타 중지’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전남도와의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 협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양 지역 주민 편익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제고, 균형발전이라는 광역철도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효천지구를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9월부터 전남도에 노선 변경을 요청했지만 전남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광주시의 계속된 요청에 전남도는 지난해 12월에는 공문을 통해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노선 변경에 필요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설득은 광주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성 제고를 전제 조건으로 광주시의 노선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광역철도는 노선 등 사업 변경을 위해선 사업참여 광역지자체가 합의해야 한다. 전남도가 합의하지 않는 한 광주시 단독으로 노선 변경이 이뤄질 수 없다. 

이에 광주시는 올들어 1월 초 전남도에 실무회의 개최 협조 공문을 다시 보냈다. 하지만 19일까지도 회신이 없자 국토부에 예타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선변경을 신청하려면 경제성 향상 방안 한 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그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현재 진행중인 예타를 중지시킬 필요성이 있어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남도에 노선변경 실무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전남도의 협조가 어렵다고 판단, 내부 회의를 거쳐 예타 중지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 노선에 대한 예타 중지 후  당초 계획했던 효천역을 경유하는 경제성(BC) 제고 방안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예타 중지 요청은 노선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광역철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입된다. 지방비는 노선 경유 광역지자체가 길이만큼 분담한다. 또 건설 후 운영비도 양 시도가 절반씩 분담한다. 시·도가 각각 부담할 운영비는 연간 2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이다. 2년간의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초 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광주시가 제안한 효천역 경유 노선과 전남도의 혁신도시 구간의 저심도 건설안 대신 국토부 제시 노선이 선정돼 현재 기재부의 예타가 진행 중이다.

예타 대상 선정 이후  광주시는 인구 3만여명에 달하는 효천지구를 노선에 포함해 효율을 높이고 상무역 도시철도와 연결로 나주 혁신도시, 효천지구, 상무지구 주민 이용 편의 향상 등을 위해 노선변경을 추진했다.

노선이 변경되면 총연장은 당초 26.46㎞(광주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도시첨단산단-나주 남평읍-혁신도시-KTX 나주역)에서 2.31㎞ 더 늘어난다. 예상 사업비도 현재 1조5천192억원보다 광주 부담금 600억원, 전남 부담금 200억원 등 모두 2천600억원 늘어난다고 광주시는 추산한다.

전남도의 입장은 변함없다. 예타 통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노선변경에 부정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예타 조사 중인 노선으로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훈·심진석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