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22개 시·군, 출생수당 추진 협약
국가 지원 포함하면 아이 1명당 ‘억대’
지방소멸 위기 속 저출생 극복 안간힘
재원 마련·행정시스템 정비 등 과제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 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올해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7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출생수당이 지급된다.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올해부터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들이다.
전남도와 시·군 수당을 함께 받으면 아이 한 명당 18년 간 총 4천320만원을 받는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천만원에 이른다.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선별 복지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1천5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생수당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도 크다. 청년층 유입과 민간소비 증가, 의료비 역외 유출 감소, 납세자 증가로 지자체 재정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협력해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10년 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도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이다.
위기에 처한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 간 저출생에 대응에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돼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출생수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재원 마련이다.
관련 예산은 도비의 경우 올해만 94억원, 18년 차 때에는 1천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군비도 도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기존 출생·육아수당에 대한 일몰제 도입 여부와 방식, 조례 제·개정 등 행정시스템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도와 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