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근무환경 개선 노력 약속
“필수의료 수가 올리겠다”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우정 법무부 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을 볼모로 삼아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밤샘 근무·장시간 수술·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정한것이 아닌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란 점도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집단행동 중단을 다시한번 촉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