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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시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1차 공모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았다.

선정된 곳은 1유형의 경우 전남 광양을 비롯해 경기 고양, 강원 춘천·충북 충주·경북 포항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2유형은 광주·부산·대구·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다.

3유형은 전남 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각 지역은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다. 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마련한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1차 시범지역 선정 선정되지 않은, 전남 해남 등 9개 지자체의 경우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하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올해 5~6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