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
강진·광양 확정…해남 예비지정
교육부, 3년간 최대 100억 지원
지역 발전·인재 양성 발판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와 전남 7개 시·군이 교육 혁신으로 지역 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광주를 포함한 6개 광역 지자체와 전남 7개 시군 등 총 43개 기초 지자체가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공모 신청을 받았다.
1유형의 경우 전남 광양을 비롯해 경기 고양과 강원 춘천·충북 충주·경북 포항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고, 2유형은 광주를 비롯해 부산·대구·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다. 3유형은 전남 나주와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다.
선정된 시범지역 운영은 2026년까지 3년 간이며 교육부가 30억~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마련한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늘봄학교 확대 등 교육개혁 과제 반영과 지역 특화산업 중심 인재양성 및 취업·창업지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RISE)과 연계한 대학, 공공기관 등 32개 기관과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는 도 내 8개 시군과 손을 맞잡고 공모에 도전한 결과 나주·목포·무안·신안·영암·강진·광양이 선정됐다.
목포·무안·신안의 ‘해양관광 융복합형’, 나주의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영암·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형’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기초지자체는 3년의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광양의 ‘신소재산업 인재 육성형’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매년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해남의 ‘솔라시도 기업도시형’은 아쉽게도 예비지정에 그쳤다. 해남은 일부 계획을 보완해 올해 5~6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다양한 모델이 확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