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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상대로 진압 작전에 나섰던 군과 경찰의 피해 내용을 담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희의 조사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타 보고서에 비해 514쪽으로 가장 방대한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사실상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25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5·18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 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추가로 공개된 조사위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조사보고서에 대해 “이 보고서는 514쪽 분량으로 조사위 전체 개별보고서 중 가장 많은 내용”이라며 “이 보고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보고서다. 조사위 조사 활동의 본래 목적이었던 학살·암매장 등 진상규명보다 오히려 군·경의 피해를 강조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보고서 내용중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용운 일병 사망 사건에 주목했다. 조사위가 공개한 각각의 개별조사보고서에서 권 일병의 사인을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조사관들이 실수한 것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알았다면 악의적 왜곡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통합을 위해 추진된 군·경 피해 조사보고서는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게 써놨다”며 “법적으로 개별보고서의 문구를 한 자도 고칠 수 없는 만큼 해당 보고서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서는 조사위 보고서 신뢰도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경섭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각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됐지만 보고서 자체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군경의 증언에 대한 비교·교차검증이 부족하다”며 “진실로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고 조사위 발족 목적·진상규명 가치·조사 기획 등 설계 자체에 체계성이 결여됐다. 다만, 진전된 내용이나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조사위는 지난해까지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난달과 이달 초 개별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은창 기자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