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서비스 활용 회수 사업’ 추진
광주 동·광산구, 전남 나주만 운영
환경 보호 및 주민 편익 증대 불구
지자체들, 투자 대비 효용에 의문
가정에서 소비되다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변질·부패 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제도가 광주·전남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보다 활발한 수거를 돕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선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처리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 수익성을 이유로 여러 지자체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 약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 지역 내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약국은 모두 675곳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올해 1월까지 약국을 비롯해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등 1천475곳에 수거함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선 2021년 한해 동안 1만4천89㎏의 폐의약품이 수거됐고, 같은 기간 전남은 9천573㎏이 수거됐으며 해마다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서 반드시 정해진 수거처에 버려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정 내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등 올바른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 오염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까지 유발할 수 있다. 심지어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균이 생성될 가능성까지 확인됐다.
이에 지난 2009년 정부는 각 지자체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했고,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통해 해당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선 우정사업본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약국 등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용봉투나 폐의약품이라고 적힌 봉투에 약을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이를 우체국이 수거한다. 기존의 약국·보건소·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반환된 폐의약품 수거도 우체국이 담당한다.
광주·전남 지역 내에서는 나주시가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했으며, 광주 동구와 광산구를 포함한 전국 33개 지자체가 현재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공모를 통해 전남 곡성군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비용 등을 협의해 늦어도 올해 안으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나주의 경우 우편서비스 도입 전인 2022년 수거량이 150㎏에 불과했으나, 우편서비스 도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난해 1천179㎏, 올해 1·2월 동안에만 706㎏을 수거했다.
이와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수거 건수마다 별도의 우편요금이 발생하는데,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우체국 공익재단 측에서 이를 부담하나 이후에는 각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기존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투자 대비 효용에 의문을 갖는 등 주민 복지와 환경 보호 차원의 사업을 단순 ‘수익성’에만 몰두하면서 지자체들이 사업 추진을 놓고 관망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 지자체 한 관계자는 “관리 인력도 부족하고 기존에 설치된 수거함도 적지 않기 때문에 수거 방법이 늘면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라며 “서비스의 취지만 봤을 땐 이를 추진하는 게 맞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투자 대비 사업가치가 있냐라고 반문했을 땐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