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배달의민족’ 등 거대 민간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횡포에 정면으로 맞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민간배달앱의 1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자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배달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브리핑에 앞서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광역단체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지역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국비 지원 및 입법화 등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위메프오’와 ‘땡겨요’등 광주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지난 6월 기준 17.3%로 전국 평균보다 5배가량 높은 점을 감안하면 경영 위기에 놓인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한다는 강 시장의 의지가 돋보인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배달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96%라는 독점 지위로 민간배달앱이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룡 민간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산업구조가 굳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민간배달앱의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 정비 등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올해 소상공인 대회 구호는 ‘소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이다. 강 시장의 이번 건의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