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급불균형 '부동산 침체', '부동산 시장' 최악은 아니다
정부는 1일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세제 및 금융혜택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왔다"며 기대했던 것보다 정부의 의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LTV·DTI 규제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 1순위로 LTV와 DTI 규제완화를 꼽았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여력이 생겨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와 은행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번번이 이를 반대해 왔다.
그동안 LTV·DTI 규제 완화는 '양날의 칼'이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부양책이지만 주택구매력이나 대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LTV 완화 이후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커진다고 해도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잡혀 있는 한 대출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이다.
즉,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 및 국내시장 불안 등의 국내외 위험요인과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정책 등으로 인한 시장침체로, 부동산 규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안전장치인 'LTV·DTI'를 완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LTV·DTI 규제는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도 올해 취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