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의 미래 ‘6차 산업 육성’ 만이 살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업 미래성장 산업화 ‘박차’
스마트팜·창조마을 조성·6차산업화로 소득 안정화
정부의 농정 핵심은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정의 핵심과제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예인력 육성과 들녘단위 조직화·규모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스마트 팜 활성화, 농·식품 수출확대 등도 포함된다.
▶스마트팜 확대·창조마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팜과 같이 생산 분야에서 시작된 농업과 ICT의 융합을 유통, 농촌관광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과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민간 정보통신기업에서 제시한 농업ㆍ농촌과 ICT의 결합아이디어를 정부 정책화하고 있다. SK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계한 세종 창조마을, KT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임자도, 백령도, 대성동 기가 아일랜드 조성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같이 조성된 창조마을은 이미 농촌지역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 화순 삼천리농장의 경우 상품성이 높은 특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장단위의 기술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스마트팜을 설친한 후 과학적인 농장관리를 통해 토마토의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고 색택이 더욱 선명해지는 등 상품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면서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공·유통·판매·관광 등 2·3차 산업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취지다. 그동안 규제완화를 통해 농촌민박의 경우 아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통주 인터넷판매 코너를 기존 우체국, aT, 제조자·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농협쇼핑몰, 전통주협회 홈페이지 등으로 늘리는 한편 건축물 진입도로 의무 확보 규정을 완화해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6차 산업 창업자는 지난해 392명에서 올해는 9월 말 현재 232명이 창업을 완료했다.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 업체가 73곳이며 553개 업체에 대해 창업코칭을 했다.
궁골식품 영농조합법인 최명선 대표는 “토종장맛을 보유한 우수 제품임에도 인지도가 낮아 판로에 어려움이 컸으나 충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백화점에 입점했는데 반응이 좋아 월 매출액이 15%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지원 확대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경영회생농지매입 사업 추진, 귀농 창업자금대출요건 완화, 농신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올해 1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 신규대출 지원 금액은 10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9.28% 증가하는 등 금리인하에 따른 농업분야 신규투자 증대 성과를 달성했다.
또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사업참여 429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채이자 감소 등 사업성과에 만족(73%)하고 환매의향(90%)도 높았다.
귀농 창업자금 대출요건 완화와 농신보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1천298억원을 대출, 전년대비 초과 대출을 달성했다. 자금 조달 여력이 미흡한 귀농인들의 창업 여건 개선을 지원해 귀농·귀촌 증가추세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업인 소득안정 장치 마련
농식품부는 농가소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단가 인상,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 보전 밭농업직불제 등을 추진해 성과를 올렸다.
지난 2005년 첫 시행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 1월부터 단가를 ㏊당 100만원으로 인상해 쌀 직불금 신청농가수(777농가) 및 면적(875㏊) 증가로 수혜농가가 크게 확대됐다.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를 지난 1월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신청자 수가 전년보다 5% 증가해 계획대비 66%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현장체감도가 미흡한데는 농지임대차(전대차) 제한과 소유주의 계약서 작성 기피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 보전 밭농업 직불제는 올해 1월부터 고정직불화로 전환, 밭직불 지급 대상을 전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농가수 증가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식품부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농촌형 보육서비스 확충, 노후생활 안정 및 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더불어 고령·취약농가 및 경로당에 가사사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확충 및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도 운영했다.
이와 함께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농업이 살 길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관광 등 1·2·3차 산업을 융·복합한 6차산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팜을 지속 확산하고 성과를 만들어내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수출 등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