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외국인 범죄①>

외국인 200만명 시대 늘어나는 범죄…해법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며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4만3천764명으로 하루 평균 120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양상도 갈수록 지능화·흉폭화되고 있어 치안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범죄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즉 외국인 혐오 인식으로까지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매우 크다. 남도일보는 7회에 걸쳐 외국인 범죄의 실태를 토대로 범죄예방 대책과 공존 해법 등을 살펴본다.



체류 외국인 늘면서 하루 평균 범죄 120건

광주·전남 작년 1천400여명 검거

최근 5년새 2배나…강력사건 빈번

다양한 경제활동·부적응 등이 원인



지난해 3월 케냐 국적의 M씨(당시 27)가 광주 북구 한 PC방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PC방 종업원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M씨는 1심 재판에서 범죄 수법이 흉악하고 잔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아무런 죄도 없는 선량한 시민을 그렇게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범죄인에게 25년 형은 너무 가볍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최근 외국인의 범죄는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지능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선량한 외국인까지 불신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명에 육박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에 이른다. 불법체류자, 단기 비자 입국자 등을 포함하면 대략 3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남 외국인 역시 매년 증가세다. 전남은 2012년 2만3천602명에서 지난해 3만1천750명으로 늘었다. 광주는 2012년 1만4천719명 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6% 증가해 2만명(2만15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범죄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4만3천764명이다. 하루 평균 120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2011년 2만6천915명, 2012년 2만4천379명, 2013년 2만6천663명, 2014년 3만684명, 2015년 3만8천355명으로 범죄자 수는 5년 사이 62.6%나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2012년 319명에서 2016년 603명으로 최근 5년간 89% P 증가했다. 전남도는 2014년 491명, 2015년 778명, 지난해에는 838명으로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절반 가까이는 중국인이었다. 지난해 전남에서 검거된 838명 중 중국인은 316명, 베트남인 112명, 우즈베키스탄인 92명, 몽골인 57명, 스리랑카인 32명, 미국인 18명, 파키스탄 2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범죄 급증은 외국인들의 국내 경제활동 다양화와 한국사회 적응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경찰청 한희주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최근 다문화사회에 맞추어 유학생 등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것과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의 경제활동이 점점 두드러져 이에 따른 재산관련 범죄와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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