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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5년간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 219억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5년간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이 2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가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이 1천170건에 91억8천600만원이다. 전남도가 잘못 부과한 세외수입은 4천771건, 127억4천700만원이다.

주민이 불복해 권리구제를 신청한 건은 광주 54건, 전남 284건이고 구제받은 금액은 광주 40억2천400만원, 전남 9억4천300만원이다. 구제받은 금액 비중이 광주는 43.8%, 전남은 7.4%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