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해외도피사범 한 해 평균 500여명 육박, 매년 급증”

법무부·수사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 지명수배 중 출국도 빈번

법무부와 수사당국의 무능함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사범의 수가 한 해 약 500여명(누적)에 이르고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사범의 수도 200여명(추정)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6.) 해외도피사범이 2천494명에 이르고 이 중 지명수배가 떨어진 사범은 827명으로 확인됐다.

각 지검별 해외도피사범 누적집계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도피자의 수가 100명이 넘어간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원지검도 2016년부터 100명이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2015년에 115명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비교적 낮은 수치로 돌아왔다. 광주지검의 경우 유일하게 전체 해외도피사범 중 지명수배범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사범들을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면, 사기혐의가 853명으로 가장 많으며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 166명, 절도·강도 등 강력사범이 79명이다. 마약사범 또한 187명이 있는데 이 중 139명이 지명수배 중 해외로 도주한 것이다. 이렇게 해외로 출국한 도피자들은 주로 미국(399명)중국(358명)·필리핀(215명)행을 택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와 수사당국의 안일한 제도운영과 해이한 출국관리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를 초래한 것 아니겠냐”면서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요청, 인터폴에 적색수배의뢰 조치하는 등 검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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