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항공 수질감시 시늉만…

국감서 강물 색깔만 확인 지적…예산 낭비

지방환경청이 운영하는 항공 수질감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원주·대구·새만금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역 환경청들이 외주업체에 맡기는 항공 수질감시는 물 색깔만 확인하며 시늉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8개 지방환경청 항공 수질감시를 모두 ‘무지개세상’이라는 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업체로부터 2015년 남한강유역 항공일지를 받아봤더니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어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베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상 2인승 항공기에 두 명이 타야 하는데 증빙자료도 없다”며 “경비행기 조종 교육도 함께하는 이 업체가 수질감시 명목으로 교육생을 태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항공 감시 내용도 강물 색깔만 확인하는 녹조 감시가 전부다”며 “기름띠나 토사 유출, 무단 투기, 하천 오염, 불법 야영 등은 아예 없다. 항공감시 당일 항공기가 운항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예산 낭비다”고 비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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