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명의 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의결
최종결정, 24일 국무회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큰 방향성이 오늘(20일) 결정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최종 권고안을 의결해 발표한다.
정부가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한 이후 찬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온 터라 공사 재개든, 중단이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15일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합숙 토론회를 진행하며 한 달여 간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하되 시민참여단의 찬·반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시민참여단 의견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제출할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토론회 직후 비공개로 권고안을 작성한 가운데 찬반 양측의 주장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어 결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진영에서는 원전을 없애면 결국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 요금 상승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건설 중단을 주장하며 탈원전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대체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탈원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팽팽하다.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8%,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2%로 나타났다.
이날 최종 권고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