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율 17개 시·도 중 광주 15위·전남13위
호남 홀대론 재점화…국회 예결 심의서 부활 ‘촉각’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전남이 홀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발표됐다. 지난 8월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전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자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주장했던 ‘호남 홀대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예산반영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국비 확보율은 15위, 전남은 13위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2조4124억원의 국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1조7천803억원을 반영해 73.8%의 확보율을 보였다. 전남은 7조1천148억원을 요구해 5조533억원이 반영돼 확보율 77.4%를 기록했다.
광주는 최하위인 경북 46.6% (6조9천596억 요구에 3조2천445억원), 부산 65.9%(4조6천806억 요구에 3조842억 반영)에 15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울산( 75.7%) 이어 13위에 그쳤다.
반면 인천은 2조6천678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요구액 보다 많은 2조6천960억원을 반영해 확보율이 101.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충남으로 5조7천971억 요구에 5조6천393억 반영돼 확보율 97.3%를 차지했고, 3위 대전은 2조9천75억 요구에 2조7천950억 반영돼 96.1% 확보율을 보였다. 4위 경남은 7조9천157억 요구에 7조3천114억 반영돼 확보율은 92.4%였다.
‘SOC 예산’ 삭감으로 ‘호남 홀대론’이 점화된 이후 일반 예산의 국비 확보율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실망감은 배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일부터 본격 실시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광주·전남의 누락된 사업 예산을 부활 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의 지원을 줄이게 되면 SOC 사업을 비롯해 농수산업, 문화, 환경 등 정작 지역 발전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