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시스템 해결책 강구해야
<신동준 전남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18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게 되었다.
반면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후진국가형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제 구실을 하지 못해 국가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300여명이 사망하였고,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로 15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였지만,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 2건의 대형 인명사고도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골든 타임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난사고를 책임지고 있는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와 현장대응능력 부재,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이 최악의 인재로 이어져 국민의 분노를 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 호를 안전으로부터 방치할 수 없다. 사회 곳곳에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나서서 안전진단 후 이를 관리, 감독하고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평상시 FTX(Field Training eXercise)를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시 한 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개띠인 2018년 무술년에는 경제선진국, 안전선진국이 동시에 실현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