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 완화 검토 월 190만→210만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에 출연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부작용 등이 있을지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3.4%에 그쳤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