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27일 구형할듯

3월 중 선고 예상…4월 가능성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구형량이 오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다음 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은 오는 4월16일이다.

재판부는 내주 박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 26일과 27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틀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후 10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공판 기일을 잡아 28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어 기일을 하루씩 앞당기기로 했다.

결심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도 함께 밝힌다.

27일 모든 심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을 더 소요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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