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의원 사직서 14일 처리…운영위에 협조공문
직권상정 가능성, 자유한국당 반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정 의장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의석을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보궐선거 출마자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의원 사직 처리 문제가 동시 보궐선거의 레드라인인 14일까지 꼭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으로, 14일까지 사직서가 처리돼야 이들 지역의 6월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운영위와 협의하게 돼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정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언제 정상화할지 불투명한 만큼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해 의원 사직서 처리 안건을 직권상정 가능성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일단 절차는 밟아놓되, 여야의 막판 협상 상황 등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가세해 '14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박했다.
14일 처리가 불발되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