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영장기각, 허경호 판사 '범죄 성립여부 다툼 여지'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 관심 집중, 이명희·안태근·김관진 등 영장 기각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허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5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거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권선동 의원은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권 의원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한편 이날 권선동 의원의 영장 실질심사 담당 허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안태근 전 검사장과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