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나주 버스노선 갈등 ‘평행선’
양 지자체 ‘공식협의체 구성’ 등 상생 합의 실패
나주시, 국토부에 또 정차지 확대 재조정 요청
광주와 나주 시내버스 노선 갈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양 지자체간 합의점을 도출하라’는 취지로 조정신청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상생·협치는 사실상 물건너 간 모양새다.
18일 광주시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달 ‘㈜나주교통 999번 버스노선 조정’을 국토부에 신청해달라며 운송사업 계획 변경안을 전남도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오는 11월 열리는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 앞서 조만간 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운송사업 계획 변경안은 ‘㈜나주교통 999번 시내(농어촌)버스’의 광주시내 구간 정차지를 현재 15개소에서 37개소로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국토부에서 ‘양 지자체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이미 한 차례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나주교통 999번 버스의 광주 조선대~전남대 신규 버스노선 구간 정차지 확대를 요청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국토부의 기각 결정은 ‘㈜나주교통 999번 버스 조정건은 광주와 나주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양 도시간 상호입장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조정노력 하에 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갈등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광주시와 나주시는 1일 생활권(혁신도시 포함)이므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와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양 도시가 참여하는 ‘대중교통 관련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나주시는 ‘공식협의체’ 구성을 위해 올해 들어 수 차례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교집합을 찾지 못하면서 협의체 구성이 불발됐고 8월 열리는 광주전남상생협의회에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도 논의했으나 양 지자체간 온도차가 큰 탓에 ‘없던 일’이 됐다.
광주시는 지역 버스업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경제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만큼 중재 테이블에 앉힐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나주시는 수 차례 공문을 통해 협의를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협상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양 지자체의 상생·협력은 커녕 서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며 ‘공’은 또다시 국토부의 판단으로 돌아간 셈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광주시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권장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다’는 입장만 돌아왔다”며 “협의 자체가 안된다고 판단해 국토부의 강제조정을 받고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시내버스 업체들은 999번 나주 시내버스의 광주 노선 확대에 반발하며 노선 인가 취소 소송을 낸 결과 1,2심 모두 패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된 상태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