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정부, 광주·전남 R&D예산 5년 연속 ‘최하위’
전체 지원액 중 광주 0.79%·전남 0.48% 불과
수도권 집중 투자…송갑석 “지역 불균형 해소해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광주·전남지역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 5년 연속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사진)의원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도별 R&D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5년간 110건 사업에 총 509억 원을 지원받아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전남과 함께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전남은 52건 사업에 총 314억 원만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R&D 지원액 6 조 4천856억 원 중 광주 0.79%, 전남은 0.48%에 불과한 수치로 광주·전남은 5 년 연속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R&D 예산 지원의 지역적 편중도 심각했다.
5년간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된 전체 예산의 52.9%인 3조 4316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 투자됐다.
전체 예산 대비 경상권 25.7% (1조 6천675억 원), 충청권 17.5% (1조 1천341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권은 1천759억 원으로 2.7%에 머물렀다.
광주는 이명박 정부시절 R&D 특구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극심한 예산 홀대가 지속됐다.
6대 광역시 중에서 지난 5년 연속 지원금 최하위는 물론 전체 광역시 지원 금액에 대비 3%(509억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도권 대학의 R&D 지원금도 1천243 억 원으로 전체 대학 R&D 예산 대비 6.6% 에 불과해 이 역시 꼴찌 수준에 머물렀다.
송 의원은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의 심각한 편중으로 광주 R&D 산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며 “R&D 예산 배분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