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 사직서, `사법농단` 의혹 폭로 후회 안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탄희 판사는 지난 29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지난 1월초 소속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하고, 11년간의 판사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이 판사는 "1월 초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 없어 마음(을) 앓았다"며 "어쩌다 보니 제 처지가 이렇게 됐다.

사직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선택을 한 뒤에는 다시 그 선택을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2008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생활을 시작한 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광주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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