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경제 토론회’ 놓고 기싸움 팽팽
국회, 당분간 ‘개점휴업’ 불가피
민주-한국당 ‘경제 토론회’ 놓고 기싸움 팽팽
민,시간끌기용 아닌가 의심…타협 여지는 남겨
한, 홍남기·김수현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 좋아
6월 의사일정 조율 난항…위원회는 ‘반쪽 회의’
76일만에 어렵게 국회가 열렸지만 당분간 ‘개점 휴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경제토론회’ 개최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팽팽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6월 임시회 의사 일정 조율은 난항을 겪고 있고 겨우 열린 일부위원회는 ‘반쪽 회의’에 그치고 있다.
20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 속에 6월 국회는 개회식 없이 시작됐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 중에 열린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국은 꽉 막힌 상태다.
민주당은 타협의 여지는 남겨 놓으면서도 경제토론회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당의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무책임한 경제청문회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제 현안에 대해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는 돼 있지만 정쟁용 경제청문회에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 경제청문회 수용 여부를 두고 공식 논의를 하지 않았으나, 사석에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역시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토론회 검토’라는 입장에 있어 당 지도부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당은 청문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참석 대상자로 지목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토론회와 관련해 “경제의 큰 틀과 방향은 경제부총리보다는 청와대가 정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가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경만 있으면 경제 실정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경제청문회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