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 김대중센터서 개최 예정
지자체간 이견…용역기관 절충안 마련
10일 사전보고회서 지자체에만 공개
수용 여부 관건…연기vs강행 ‘기로’
용역 중간결과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으로 한 차례 무산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용역 광주 공청회 일정이 다시 잡혔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간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지만 연구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 이전 최종 절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재단설립 공청회를 연다.
이는 지난 7월 말 열기로 했다 급작스레 취소한 광주 공청회를 재추진하는 성격이다.
앞서 연구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당초 기금 조성 규모, 사용처, 기금운영주체인 발전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에 대한 용역 중간 결과를 7월 광주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용역 중간결과에 불만을 가진 나주시와 전남도의 반발로 당초 예정된 공청회는 무산됐다.
나주시는 당초 기금조성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수입만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지방교부세, 교정교부금까지 확대해 기금을 산출했다며 강하게 이의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지자체가 합의한 협약안을 벗어났다는 용역이라는 게 나주시의 입장이다.
또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기금 조성액이 나주시와 전남도의 예상 수위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법률자문기관 등을 통해 용역 타당성을 재차 검증받는 한편 지난달 말께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지자체 간 기금 규모 등을 둘러싼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용역 최종 결과 도출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는 서로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연구원 측은 광주 공청회에 앞서 오는 10일 비공개 사전보고회를 열고 지자체 의견을 절충한 최종안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날 3개 지자체가 수용 의사를 밝히면 15일 광주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달 말 나주에서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열고 곧바로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보고회에서 또다시 갈등이 재연된다면 공청회 강행이냐, 무산이냐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조성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간 갈등 장기화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은 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하고 조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출연금 등 조성 방안을 놓고 수 년간 갈등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수 년간 이견 끝에 3개 지자체는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뒤 지난해 7월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과업기간은 올해 8월까지로 공동발전기금 조성기간과 규모, 기금사업비(사용처),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조사·연구한다. 혁신도시에 들어설 복합혁신센터, 발전기금 관리기관으로 검토되는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방안도 밑그림을 그린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