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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9개 공원 10개 사업지 착공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거듭되는 사업자 간의 내부갈등과 각종 소송 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남도일보는 광주지역 9개 민간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례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기로 했다.

◇712만㎡ 녹지 새단장…사라지는 공원 살려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공원 용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뒤 장기간 방치돼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광주지역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는 ▲송암 ▲수랑 ▲봉산 ▲마륵(이상 1단계) ▲중앙1지구 ▲중앙2지구 ▲중외 ▲일곡 ▲신용(운암) ▲운암산(이상 2단계)10곳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788만3천㎡. 이 중 비공원시설, 즉 공동주택 건설 면적 9.6%(761천㎡·1만2천573세대 예정)를 제외한 나머지 90.4%인 712만㎡의 공원은 보존을 위한 정비가 진행된다. 도시개발로 단절된 숲길 연결, 생태보존, 쉼터 조성 등 각 사업지구마다 특색있는 공원계획이 예정돼 있다.

공원을 평수로 따지면 자그마치 215만평, 축구장 1천개 크기의 녹지가 공원으로 재정비되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투입이 가늠되는 5조9천152억원 규모의 예산도 전액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지 올해 말~내년 초 첫삽 예정

수랑과 마륵, 송암, 봉산, 중앙2, 일곡, 운암산, 신용공원의 토지 보상은 완료됐다. 중외와 중앙1은 넓은 부지 등의 이유로 다른 곳보다 토지 보상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지 중 수랑, 중외, 중앙2, 봉산, 송암, 중앙1 등 6곳은 도시계획위 심의를 마치고 교통·경관·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지는 마륵, 일곡, 운암산 등이다.

신용공원은 아파트 착공 바로 직전 단계인 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증을 받고 있다. 결과는 늦어도 내달 중으로 도출될 예정이다.

시와 10개 민간공원 사업자들은 보상이 완료되는 공원별로 생태숲 복원, 휴게공간 조성, 도로로 단절된 산책로 연결,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등 내년 상반기부터 공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사업지의 토지 보상과 사업 계획 승인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9개 공원 10개 사업지 내 공원 시설 재정비와 공동주택 건설 등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종 소송과 내부갈등은 풀어야할 숙제

광주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초기 광주시가 1지구 비공원면적을 전국 평균(19.2%)에 한참 못 미치는 9.6%로 제한하는 등 성과를 내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사업자간 내부갈등, 소송,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선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단 반응이 나온다. 실제 10개 사업지 중 손실보상금 증액을 놓고 마륵, 운암산, 봉산, 일곡, 중앙2지구, 신용, 송암 등 7개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손실보상금 증액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만 무려 37건에 이른다.

중앙공원 1지구는 사업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을 놓고 겪는 내부 갈등도 부담거리다.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KNG 스틸 24%, 파크엠 21% 등의 4개사로 구성됐는데, KNG스틸의 주주권을 행사해오던 우빈산업이 지난 5월 KNG스틸 전체 지분에 대해 콜옵션(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총 지분의 49%를 점유해 주식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반발한 KNG스틸은 광주시를 상대로 SPC 주주간 주주 변경 승인 금지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원자잿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 9개 공원, 10개 지구의 사업자들은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지의 평당 분양가는 중앙공원 1지구를 제외하면 1천만∼1천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공원 1지구는 4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10개 사업지 가운데 가장 비싼 평당 평균 1천87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원 부지를 지켜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부진하다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연의 목적은 지역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원 보존율 높이기다. 공원사업의 주인공은 공원이 되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 하겠다”며 “아울러 사업지 내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인상 폭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