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18교육과정 삭제 파문
교권 보호·학생인권조례 등 이슈 지속
광주, 국제교류·디지털 교육 확대 호평
전남, 작은학교 활성화 노력 등 긍정평가
감사관 채용·전광판 사업 잡음 등 ‘발목’

 

지난 9월 4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광주 추모의 날 행사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올해 광주·전남 교육계는 다사다난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제외되면서 새해벽두부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7월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 이슈가 전국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촉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수장이 바뀐 광주·전남 교육청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광주는 국제교류와 디지털 교육 확대 물결이, 전남은 최대 현안인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잡음도 터졌다. 광주는 전 감사관 채용 문제가, 전남은 전광판 사업 몰아주기 의혹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에 자유롭지 못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1월 4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개정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5·18교육과정 삭제…광주·전남 분노 폭발
올해 1월 교육부의 5·18교육과정 삭제 사실이 알려지며 광주·전남은 분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확정·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를 삭제했다. 이는 2015년·2018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된 것과 대조를 보이며 지역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5월 단체는 거세게 항의했고 파장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결국 교육부는 논란이 발생한 지 한달 여만에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1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과학 외 교과)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과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검정 심사 기준을 공고했고 지역은 환영 성명을 내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24일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권 추락 ‘수면 위로’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고발하는 글들이 잇따랐고 수 만명의 교사들이 추락한 교권 현실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왔다.

교권 회복을 향한 외침이 높아지자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한 달여만인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9월 교권보호 4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교권보호 강화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낳았다. 하지만 후폭풍도 여전하다. 교권 회복 목소리가 높아지자 광주를 비롯한 전국 7개 시도가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불똥이 튀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부각시킨 탓에 교권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현재 조례 폐지 갈등은 현재 진행형으로 내년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 글로벌 리더 양성 ‘호응’…전 감사관 채용 비위 ‘발목’
지난해 6월 수장이 바뀐 광주교육청은 올 한해 4년간 광주교육의 이정표를 제시하며 각종 정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라는 슬로건처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은 호평을 받으며 다양한 학생들에게 꿈과 기회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광주 학생들의 글로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올해 331명의 학생들이 ▲민주·인권 ▲평화통일 ▲역사·문화 ▲IT·AI ▲문화예술 ▲진로·직업 ▲언어·일반 ▲해외 봉사 등 12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세계로 뻗어나갔다.

프랑스 파리에서 5·18플래쉬몹을 통해 광주의 민주화운동을 알리는가 하면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외국 유수의 음악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받으며 꿈을 향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

스마트기기 보급, AI팩토리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밖에 광산구가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고 실력광주 재건을 위한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불거진 ‘교육감 동창’인 유병길 전 감사관 채용 논란이 민선 4기 이정선호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면접 순위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계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되는 등 파장이 확산됐다.
 

◇전남, 현안 해결 주력…전광판 사업 논란 ‘뇌관’
전남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다양한 정책 발굴·추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학교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만큼 ‘작은 학교 살리기’에 공을 쏟고 있다.

지역의 대학·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상담·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학력을 끌어 올리고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린 특색교육과정으로 ‘작지만 강한 학교’로 키우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전남 교육 현안 중 하나인 다문화 학생 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도내 5개 대학과 한국어·이중언어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독서교육 강화 등 교육 본질과 기본에 충실함을 뿌리로,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안정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단 평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잡음’이 터지면서 전남 교육사회에 후폭풍도 예고된다. 학교 전광판 사업을 놓고 특정업체 독식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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