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2025 올해 우수·친절 법관’ 8인 선정
신속하고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법리·판례 신뢰높여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광주지방법원 김용신·김연주·박상현·이화진·전희숙·지혜선·최유신·하종민 등 8명의 법관이 ‘2025 올해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우수법관들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노력하고, 당사자와 대리인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로 충분한 발언·방어권을 보장했다는 평가다. 특히, 신속하고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법리·판례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높은 신뢰를 얻어 지방변호사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법관 가운데 김용신·지혜선 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박상현 법관은 2021~2023년에 이어 네 번째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 4인에 대한 평가도 공개됐다. 실명은 비공개지만 법정에서의 평판을 면밀히 들여다 봤다.
하위법관들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모욕적 표현(‘찌질하다’ 등)을 사용하고, 울지 말라는 등 인격을 존중치 않는 발언을 하며 법관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변호인을 향해 경력을 묻거나 조롱성 발언과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내고, 특정 사건 당사자를 비하하는 발언 등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언행 스타일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반복적인 부적절 발언에 대해 뉘우칠 마음가짐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건을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거나 변호인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것은 심각한 문제로 평가됐다.
올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38점(광주 관내 84.76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평균 점수(84.52점)와 비교할 때 소폭 하락했다.
우수법관 8인 평균점수는 91.31점이고, 하위법관 4인 평균점수는 70.15점이다. 우수법관은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총 4개 부분 각 항목에서 평균 9점 이상의 고른 평점을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은 대부분 항목에서 6~7점대의 평점을 받았으며 품위·친절 부분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인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