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전국의 지자체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해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면서다. 소각시설을 늦어도 2029년까지는 확보해야 한다.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광주시는 2030년까지 소각장을 준공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7월께 용역을 마치는 대로 입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소각장이 없는 9개 시·군도 본격적인 소각장 건립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 하반기에 후보지 공모 계획

2016년 12월 상무 소각장 폐쇄로 광주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대형 소각시설이 없는 지역이 됐다.

2020년 기준 광주에서 일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모두 1천152t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체 40%에 달하는 466t이 양과동 매립장 2-1 단계 공구(孔口)에 매립되고 있다. 나머지는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에서 500t 가량이, 그 외에는 민간소각장과 재활용시설에서 각각 처리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남구 양과동 매립장 2-2공구의 사용연한이 2040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2030년부터는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의 쓰레기 처리 계약도 2030년이면 만료된다.

이에 광주시는 하루 600t의 가연성 쓰레기 처리하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소각장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소각장 규모와 건립방안·일정 등을 위한 계획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오는 7월 소각장 건립 관련 용역을 마치고 사업 타당성과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소각장 건립을 위한 입지 후보지 공모도 진행할 방침이다.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소각장 유치 지역에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시설 공사비의 20%(약 300억원)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또는 출연금)과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약 16억원)에 해당하는 기금 등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하남, 평택, 천안 등 현황을 참고해 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지하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 게이트볼장, 수영장, 복지센터 등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또 소각로 꼭대기 굴뚝 높이는 100m 이상으로 높여 환경영향 물질 배출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씻겠다는 복안이다.

◇전남은 ‘따로 또 같이’

전남에선 현재 목포·순천 ·광양·나주·곡성·구례·보성·화순·함평 등 도내 9개 시·군은 소각장이 없다. 이들 시·군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거나 인접 지자체와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목포시는 광역위생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위생매립장 매립률이 포화상태인 98%에 도달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대안 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목포시는 대양동 부지에 총사업비 978억원을 투입해 시설 용량 하루 220t 소각여열회수시설과 6.5MW 전력 생산 시설 등을 건립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곡성군은 광주시와 맺은 광역 위생매립장 사용 협약이 2025년 만료됨에 따라 지역 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소각장(1일 20t 처리 용량), 매립시설(11만8천㎥), 자원 회수센터(1일 13t 처리 용량), 음식물류폐기물(1일 10t 처리 용량) 등을 갖출 계획이다.

광양시는 하루 19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성군은 하루 20t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을 2025년 건립한다.

소각장 건립을 위해 손을 맞잡은 지자체들도 있다.

순천시와 구례군은 광역화를 통해 2029년까지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한다. 순천시는 여수·광양시와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부지 선정·주민 수용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대신 인접 지역인 구례군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순천시는 전문가, 주민 대표, 시의원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 최적 입지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나주시와 화순군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다.

함평군은 무안군과 광역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는 무안군에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다.

◇‘님비’ 현상 극복이 관건

소각장 건립의 최대 관건은 주민 수용성 확보다.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 때문이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추진 중인 소각장 증설은 곳곳에서 벽에 부딪혔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증설은커녕 기존의 소각장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일례로 순천시는 600억원의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하고 구상·건천 마을에 소각장 및 재활용 시설을 세우려고 했지만, 지역민뿐 아니라 인근 광양시민들까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도 빚어졌다.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나주시가 가동을 불허,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주시가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6년 만에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이를 ‘님비’ 현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자신이 사는 곳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 등이 들어서는 곳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소각장=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설득을 위해선 단순한 경제적 보상보다는 하남 유니온파크의 사례처럼 처리시설을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미경 광주시 자원시설팀장은 “광주에 들어서는 소각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가문화 시설을 결합한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