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에 놓인 강진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하 복원사업)은 ‘국비에 눈 먼’ 전남 강진군의 전형적인 무지나 배짱 행정의 산물이다.
남도일보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심층 취재한 결과, 강진군이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복원사업이 설계 단계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군이 이미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을 환경부 공모에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복원사업의 전면 취소나 사업 규모와 예산 축소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현재 해당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앞서 강진군은 2021년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비 60억 원(국비 42억·지방비 18억 원) 규모의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6만2천857㎡) 복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군이 공모에 신청한 강진읍 일원 부지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생태탐방 학습홍보관, 생태체험관 조성 등 이미 3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었다. 이는 ‘동일 구간에 타 부처 사업과 병행해 추진하는 사업은 중복사업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환경부의 복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다. 군은 공모 신청 당시 이같은 사실을 환경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이를 모르고 알리지 않았다면 ‘무지·미숙 행정’이다. 만약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국비를 노린 ‘배짱 행정’이다. 결국 국비 42억 원 중 30억 원은 아직 교부받지 못해 사업 취소나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강진군은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무조건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지방행정의 나쁜 관행을 답습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