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제한 등, 택시 공청회 강행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는 전국 택시 종사자 수백명이 몰려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행사장 주변을 가득 메웠다. 사회자가 공청회 개최를 선포하자 '택시지원법 폐지하라', '운전자들을 우롱하지 말라', '땜질식 처방은 그만 둬라' 등 곳곳에서 거센 항의를 쏟아냈다.
그러나 주최 측은 거센 반발에도 행사를 강행했다. 공청회에서는 국토부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대신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과 이를 실천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이 설명됐다.
종합대책안에는 ▲과잉공급 해소(감차,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요금 현실화(요금인상, 할증시간 연장, 주말할증, 유류활증제 도입) ▲종사자 소득증대 등을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택시산업 종사자들은 공개된 정부대책은 앞서 수차례 발표된 실효성 없는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연령 제한 등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제 하에서는 소득증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 내내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주최 측이 받아주지 않자 '공청회인데 왜 할말을 못하게 하냐. 요식행위냐'면서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는 안내 책자를 단상에 던지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토론자 중 택시업계 종사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대표성이 없다'고도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시민단체 대표, 언론사 기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부가 공청회장에 버스업계 종사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공청회 전 성명을 내고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