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무원 2만 7000명 채용
국가직 공무원 3000명 줄인 1만 2000명, 지방직 공무원 1만 5000여명 예정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채용 규모를 당초 예정보다 3000여명 줄어준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3000명 축소한 2만 7천여명으로 예상된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소요 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총 47개 정부 부처에서 1만875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3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2779명, 우정사업본부 1004명, 고용노동부 938명, 해경청 672명 등이다.
또 법무부 경우 356명, 국세청 331명, 해양수산부 209명, 국토교통부 148명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행안부 자료에는 없는 국방부의 군부사관 충원 인력을 감안하면 정부의 내년 국가 공무원 채용 규모는 1만2000명 선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예산안에 밝힌 1만5000명 채용 계획보다 3000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 등 3만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육·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은 7547명이고 나머지 3분의 1인 3328명은 행정·내근직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현장인력과 생활안전 분야 증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정부의 증원 계획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내년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인건비 4,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지방직(1만5,000명)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