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지양해야”
광주자치구선거구획정위 시민공청회서 제기
4인 선거구 확대 주장 시민등 80여명 참석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론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구 쪼개기를 멈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방선거와 기초의회 선거구 개편’이라는 주제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승용 싱크탱크 미래대표와 김경은 변호사의 발제, 패널들의 토론, 청중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으며, 이은방 시의회 의장과 황윤선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을 비롯한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오승용 싱크탱크 미래 대표는 발제를 통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선거구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데 선거구의 크기를 당선자 결정 방식에 맞게 결정하는 일은 선거구획정위와 광역시도의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제도 운영의 실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선거구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는 4인 선거구 쪼개기 논란이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경은 변호사도 “입법부 모델을 취하는 한국은 선거구획정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이해 당사자인 정당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결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이런 한계 때문에 각 시도의회를 장악한 거대 정당들에 의해 4인 선거구 대부분이 2인 선거구로 분할 됐으며 선거구에서 거대정당,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당이 독식하는 선거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에서는 정치적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당 독점 구조를 어떻게 깰 수 있느냐는 정치적인 소수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 4인 선거구를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의 기조 발제와 토론 후에는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플로어 토론과 이에 대한 발제자, 토론자 답변이 이어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도 했다.
시민 이영선(56·여) 씨는 “광주시의회는 이렇게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획정위에서는 이렇게 시민 공청회를 열어 많은 사람의 의견을 함께 나누었으니, 이런 의견들이 그대로 시의회에 전달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은방 시의회 의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해주신 말씀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민중당과 함께 논의해서 토론회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많은 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역할 하겠다”고 말했다./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