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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필요 vs 김진화, 합법화 육성 필요

JTBC 뉴스룸, 유시민 작가와 한호현 경희대교수 vs 정재승 카이스트대 교수와 김진화 

가상화폐(암호화폐) 합법화를 두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합법화를 통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햇다.

18일 JTBC 뉴스룸에서는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을 진행했다.

이날토론회에 참가한 유시민 작가와 한호현 경희대교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편 정재승 카이스트대 교수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규제는 하되 합법화를 통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이 사기라고까지 표현했다.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없는 즉각적인 B2B 거래,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결제,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사기다”라고 지적한 유 작가는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적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채굴업체와 거래소가 이미 중앙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람들은 B2B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진 전자 지갑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진화 대표는 “그래서 거래소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미 분산 거래소 기술이 나오고 있어 향후 거래소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과도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작가와 김 대표는 암호화폐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유 작가는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해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중기로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또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허용하되, 당장 폐지할 필요는 긴 시간을 두고 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 대표는 일본식 중장기 규제 방안 도입을 강조했다.

“일본은 합법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도박화하고 불법화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토로한 김 대표는 “일본은 법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그 위에서 거래하며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투기 열풍이 걷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을 개선해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를 들여다보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걷으면 투기 열풍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유 작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부류에 대해 설명했다.

유 작가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업과 채굴기업에 지분을 가진 기업, 가상화폐 거래소(중개소)를 설립한 사람들과 지분을 가진 기업들이며 마지막으로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전자지갑에 넣어서 지분을 넘기는 사람들, 영민하고 운이 좋은 일반 투자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