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불량 레미콘, 납품 업체 대표 등 징역형 선고

레미콘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시멘트 함량이 모자란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관계자 42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15일 사기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사 대표 정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8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현장 관리자 등 27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7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레미콘 납품량에 맞춰 리베이트 비율을 정하거나 납품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와 남구,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아파트 및 상가, 도로 공사를 하며 실제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송장(공송장)을 발행해 시공사를 상대로 대금을 가로챘다.

일부는 시공사와 계약한 배합비와 다른 비율로 레미콘을 납품했다.

또 레미콘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납품 일정을 변경해 사실상 특정 회사 제품만 납품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제공했으며 레미콘 품질 시험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등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