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지역아동센터, 정부 지원금 확대 요구 대규모 집회

지역아동센터 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연대는 15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60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운영비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왔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인상률은 2.5%에 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최저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각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악화시키면서 '복지 사각지대', '저출산' 운운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정상운영 불가'라는 예산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추경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8% 오른 1259억 550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11곳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인데, 각 센터 기본 운영비는 월평균 516만~529만 원으로 약 2.5% 증가했다.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약 4200곳이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시설장(평균 경력 6년 8개월) 평균임금은 월 173만 원, 생활지도사(평균 경력 4년 4개월)는 월 154만 원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예산 책정이 완료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폭을 감안해 월 기본운영비 622만 원(20% 인상) 수준의 부처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2.8%로 삭감됐다"고 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닌 운영비 지원 대상이라 임금 상승률을 맞춰야 하는 규정은 없다. 예산 증액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 관련 규정이 마련된 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