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성공 위한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
“‘광주형 일자리’ 적정복지 지원책 찾아야”
광주형일자리 성공 위한 노동-복지 연계방안 토론회
“노동복지 실현위한 로드맵 마련·균특법 개정 필요”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복지지원이 미온적이어서 적정 수준의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18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노동-복지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전철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노세리 연구원이 ‘광주형 상생일자리에서 기업복지의 사회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발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일자리 정책의 복지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놓고 적정복지의 수준과 제공 방식에 대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사회화된 적정복지는 주택, 의료, 교육, 보육 등 노동자의 핵심적인 삶의 영역을 커버해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적정성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자녀교육 지원 등 기존의 기업 복지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노동자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정부 지원사업 지침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건호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과 적정복지 결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관건이다”며, “기업은 유급병가 도입, 안심돌봄체계 구축, 지역문화 생활생태계 조성 등을 도모하고, 시는 어린이병원비 완전보장, 주거비 최소화 정책 등을 광주형 일자리 복지체제 담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용 광주형일자리 특별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적정복지의 기준 설정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는 적정임금의 결정처럼 미시적 분석과 정책적 판단으로 사전적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면서 “보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안정적 논의 체계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