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1년여 만에 윤의준 총장 해임 논란
산업부, 최근 윤 총장 해임건의 재심의 ‘기각’
빚더미 한전 경영 위기 에너지공대로 ‘불똥’
출연금 갈수록 삭감될듯…학사운영 지장 우려
전임정권 ‘정치적산물’ 한계 존폐기로 갈림길

 

한국에너지공대 전경/남도일보DB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운영 위기가 점점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개교 1년여만에 윤의준 총장 해임건의 논란과 한국전력공사의 출연금 대거 삭감·과도한 연봉 등 인건비 시비까지 연이은 악재가 쏟아져 학교 정상 운영이 가능할런지 걱정부터 앞서기 때문이다. 에너지공대가 전임 정권의 정치적 산물로 탄생한 만큼 어느 정도 혹독한 시련은 예상됐지만, 도를 넘어선 과도한 흔들기가 현 정부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일각에선 존폐기로에 섰다는 우려마져 흘러 나온다. 미래세대들을 위한 에너지산업 먹거릴 책임지고,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세계 여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힘들게 건립된 에너지공대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 될 지 위기에 직면한 모습이다.

◇ 학교 수장 해임 논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에너지공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업무추진비 부적정 정산과 집행 출연금 유용·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발표했다. 특히, 한전서 받은 컨설팅 결과를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과 내부 결재만으로 직원 급여 13.8% 인상 결정·이에 대한 보고누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또, 교수 5명에겐 경고 및 부정사용 금액 환수 처분 등이 내려졌다.

에너지공대측은 즉각 윤 총장 해임은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최근 학교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해임 정당성을 강조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측은 ‘총장 업무추진비의 집행·정산 부적정은 실무자 단순 업무 착오였다’는 윤 총장 주장에 대해 “총장 명의 법인카드 사용·관리는 총장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총장이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고 급여 인상을 결정에 대해선 “대학 경영상 중요사항으로 공대법 등 규정상 예산 승인권을 가진 산업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컨설팅은 감사가 아니기에 보고 의무가 없다’는 학교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전 컨설팅은 성격상 감사에 해당한다”며 보고의무가 있다고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윤 총장의 비위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징계 사항에 해당한다”며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산업부 기각 처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당사자인 윤 총장은 현재 정부와 발전공기업 소속 위원들이 포진한 이사회가 열리게 되면 해임안 심의·의결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정부측의 압박이 거센 만큼, 자진사퇴할 것이란 관측까지 흘러나온다.

◇ 출연금 규모 축소

에너지공대는 윤 총장의 거취가 흔들린 상황에, 학교 재정 및 운영 문제까지 불안한 모습이다. 그 동안 에너지공대에 막대한 출연금을 지원한 한전측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적자문제로 불가피하게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현재 에너지공대는 한전 등 전력그룹사의 출연금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출연금은 ▲한전이 707억 7천만원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5억 3천만원 ▲한전KPS·한전KDN 22억 1천만원 ▲한국전력기술·한전원자력원료 11억원으로 총 1천105억7천만원이다.

하지만, 한전의 총 부채는 올해 연결기준 201조 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한전은 상당한 부채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에너지공대 출연금 역시 감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 운영자금 상당수가 출연금에서 지원된 만큼, 그 규모가 줄게 되면 정상적인 학사운영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동철 한전사장은 지난 국감에 출석해 “한전이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 상황에 직면해 당초, 협약한대로 에너지공대측에 출연금을 지원 할 수 없게 됐다”며 “학교 학사 일정이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 규모도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6월 공시를 통해 올해 에너지공대 운영자금으로 약 708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1천16억원에서 약 300억원 이상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도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설명자료’에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을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167억원으로 33.2% 줄였다. 출연금 규모 축소는 단발성으로 끝날게 아니라 현 정부내에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교 운영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자립생존 방안 절실

에너지공대 개교 1년여만에 학교 운영의 젖줄인 출연금이 줄고 총장 해임 논란 등, 학교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특히, 윤 총장 해임 문제는 재심의도 기각돼 자진사퇴 관측이 높아진 상황이다. 윤 총장은 전임 정부 내에서 한전공대 설립 초기부터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초대 총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 정부 색깔이 짙은 윤 총장의 물갈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업계 주변에선, 전임정부의 인물인 윤 총장보다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새인물이 총장직을 수행하는게 학교 발전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아무래도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가 선임돼야 출연금 등 다양한 예산을 끌어 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 자금과 정부 출연금 규모 등이 갈수록 줄고 불투명해진 상황에, 차질없이 에너지공대 인재 육성을 위해선 자구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적 지원 없이도 자립하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공적 지원을 최소화 하거나 끊어내지 못하면 정부나 한전측에 에너지공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공대가 독자적 생존전략을 마련치 않는다면 ‘존폐 기로’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전의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자금력이 풍부하면 에너지공대 지원에 문제될 소지가 없겠지만, 갈수록 눈덩이 적자가 예상되고 이마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공대 스스로 자립생존 방안을 강구치 않으면 운영 자체는 힘들 가성능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공대는 태생 자체가 전임 정부의 정치적 산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뀐 현 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당분간 자립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은 주겠지만, 최소한의 공적 지원으로 연명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존폐 문제를 생각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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