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무안군수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간 ‘3자 대화’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화조차 거부하는 것은 유력 이전 후보지 기초단체장의 직무유기다.
결국 그 바탕에는 군공항 무안 이전 거부의사가 담겨있다고 본다. 그 독선과 오만의 근거는 무엇인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었고 지자체가 주관한 여론조사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안군수는 오로지 자신의 결정만이 옳은 양 전남도의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이전 논의 자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프랑스 루이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무안군수는 루이 14세처럼 곧 자신을 절대 권력자라고 믿고 자신이 휘두른 그 권력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짐이 곧 국가’라는 오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처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무안으로 군공항 또는 민간 공항까지 포함한 통합 이전에 대해 찬반 양측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무안군민들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 선택이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무안군민들의 머슴’이라고 할 수 있는 군수의 책무다. 3자 대화는 무안군수의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다. 조건 없이 만나서 찬성이든 반대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편의 대화에도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김 군수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선거 공약사항인데다 아직까지 지역민들의 반대 기류도 강하다. 그러나 김 군수도 군공항 이전과 관련, 불 꺼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필수적인데도 ‘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안군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 반대 주민과 조직 지원 등에 3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를 만들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은 물론, 주민 식비와 영상 차량 구입비까지 지원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김 지사가 지난 5월 15일 “무안군이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큰 절로 호소했다. 소음문제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완충지역 363만6천여㎡(110만 평)를 확보하고, 완충지역을 벗어난 지역도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추가대책을 세우겠다고도 했다. 무안군에서 무안시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도 전남도가 나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무안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6월 26일 도청 앞 범대위 천막 농성장을 찾아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공론의 장 마련 필요성과 범대위 동참을 요청하는 등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군수는 당을 떠나 9만여 군민의 대표이지, 범대위 대변인이 아니다. 게다가 무안군은 지난 2005년 전남도청 이전이후 18년간 유·무형 혜택을 보고 있다. 전남 17개 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전남도민의 부러움도 받고 있다. 김 군수가 조건 없이 3자 대화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이전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지난 2019년 90만명이던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난해 4만명으로 급감했다. 최근 6년간 누적적자도 930억원이다. 2029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전북 새만금국제공항에 이어 203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될 예정이다. 무안국제공항을 이대로 방치하면 ‘동네공항’을 넘어 아예 문을 닫아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 김 군수에게도 무안공항을 광주·전남의 관문 국제공항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
민주당으로 첫 당선된 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김 군수가 전남의 상생 발전과 국가 번영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3자 대화에 거듭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산 군수가 3자 대화조차 거부해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에 큰 지장을 초래한 인물로 역사에 남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