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메가시티(megacity)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메가시티(Megacity)는 일반적으로 중심대도시와 그 주변 1일생활권의 인구까지 포함해서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권을 일컫는다.
지난 10월 말 국민의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이후 찬반논쟁이 시작됐다. 연이어 ‘메가 서울론’, ‘3축 메가시티(서울·광주·부산)’, ‘초광역 메가시티’ 등 후속 구상을 내놓고 있다. 야당에서는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여당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김포 서울 편입’ 등의 정책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주장은 자세히 보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메가시티는 뉴욕, 도쿄, 북경 등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 인구규모가 1천만명 이상이 되도록 주변 지역을 확장하고, 지방인구를 더욱 유입하자는 정책이다. 반면에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메가시티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에 대항할 수 있는 거점대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광역시·도 통합론과 결합되어 있다. 결국 ‘3축 메가시티(서울·광주·부산)’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윈윈’ 구조가 아니라 둘 중 하나는 어려워지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지방소멸에 관해 2014년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를 계기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부분의 시·정·촌(市郡)을 살리는 ‘지방창생’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도 지방에서 사람이 살지 않아 사라지는 마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쿄에서는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 젊은층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내린 결론은 어떻게 해도 도쿄로의 인구, 산업집중을 막을 없다는 것이다. 지방을 살리는 현실적인 차선책은 도쿄와 같은 기능을 하는 몇몇 거점 대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하는 ‘메가시티’ 정책으로 귀결된다. 수도 도쿄에 맞서는 광역경제권 구성을 목표로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등 2부·5현이 참여하고 있는 간사이 광역연합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하다. 1980년대부터 40년간 추진해온 인프라 투자, 국가 공공기관의 이전 등 전통적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의 인구소멸위험 증가, 수도권 인구비율 50% 돌파 등 정책적 한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중앙의존적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의 반사 이익 접근틀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메가시티론’이 설득력을 얻었다. 비수도권의 메가시티는 광역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정주환경 질 개선 등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편하게 잘사는 균형 국토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다. 메가시티 정책도 따지고 보면 젊은층이 이동해 가는 목표점으로 서울 같이 매력 있는 거점대도시를 지방에 집중·조성하는 국토의 불균등발전 전략이다. 광주를 거점대도시로 인정하고 전남의 도시들과 산업·교육·문화·주거·교통 등을 선택과 집중해서 1일생활권으로 통합해야 하는데, 난관이 많을 것 같다.
광주와 전남은 1970년대 이후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울-부산축 중심의 국토 불균등 개발전략의 결과,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간 선언적 구호 외에 영향력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균형발전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대안이 설득력도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점을 항상 아쉬워했다. 이번 여당의 김포시 편입이나 ‘메가 서울론’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광주연구원이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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