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치남(남도일보 주필)
극강 한파와 12월 이상고온의 심술 속에 2023년이 저물고 있다. 내년 제22대 총선도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심장부 광주·전남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을 대하는 지역 민심이 너무 싸늘하기 때문이다. 현역 프리미엄은커녕 ‘물갈이론’이 힘을 받으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역에 대한 반감 정서가 크다 보니 여론조사 경력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빼고 당내 ‘민주당 직책’을 넣어달라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후보 경선 때까지 현역 교체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하지만 하위 10% 이하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할 경우 해당 의원은 총선 출마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실시한 동구·남구(갑, 을), 서구(갑, 을), 북구(갑) 등 광주 5개 선거구에 대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 현역 의원들의 고전과 친명계 인사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해남·완도·진도군, 담양·함평·영광·장성군 등 전남 4개 선거구에서도 해남·완도·진도군에서는 현역 의원이 오차범위 넘게 선두에 뒤지고 나머지 3곳도 현역 의원들이 오차범위 안에서 힘겨운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개월 전인 지난 9월 조사에서 드러났던 현역 의원들의 고전 양상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앞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거주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53.3%가 “다른 인물을 뽑겠다”고 답했다. “현역 의원을 뽑을 것”이란 응답은 27.7%, “모름·무응답”은 19.0%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광주·전라(66.1%)에서 인물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여론조사 인용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피 참조)
여기에다 역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현역 물갈이 폭도 매우 컸다. 16대 61%, 17대 66%, 18대 52%, 19대 35%, 20대 47%, 21대 83% 등이다. 야권연대로 치러진 19대와 현역 중진들이 대거 국민의당 바람에 편승해 살아남은 20대 총선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새 인물로 바뀐 셈이다.
이처럼 민주당 심장부에서 현역 의원들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현재 18개 지역구 가운데 17곳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지만 추락한 호남정치 복원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총선 후보 경선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눈치만 보면서 ‘이재명 팔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특별교부세 몇억, 몇십 억 확보했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의원이 무슨 국회의원이냐는 비아냥도 들려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합법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갑을 터는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너무 큰 실망감이 들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긴 지각 처리였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10년동안 법정 시한 내에 국회 예산안 처리 사례가 단 두 차례에 그쳤다고 항변해선 안 된다.
역대 선거 때처럼 내년 총선 선거구도 최종 획정되지 않으면서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지연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으나 여야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선거제 개편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저를 기록한 37.7%의 광주지역 투표율이 내년 총선에서 재현되지 않길 바라는 소망을 계묘년(癸卯年) 마지막 ‘우다방 편지’에 띄워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