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인간다운 생활 누릴 권리 강조
사회적 약자·장애인·여성 인권 신장
국민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 토대 마련
복지제도 발전…‘국민통합’ 위해 헌신
2024년 탄생 100주년을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인권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과 여성,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강조해온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등 생산적, 보편적 복지의 선구자로 꼽힌다. 평생 국민 인권 신장에 헌신해온 김 전 대통령의 사회 전반에 걸친 업적을 살펴봤다.
◇인권·복지의 대통령
1971년 의문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김 전 대통령은 국내 최초 장애인 당사자 대통령이었다. 국민의 정부 임기가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됐다. 이 계획의 수립에는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해 장애인복지 확대, 특수교육 강화, 장애인고용촉진 등 3대 사업의 추진 계획을 담았다.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이 이뤄진 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이었다. 또한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 확대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 무렵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은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저상버스의 연차적인 도입으로 이어졌다.
인권·복지 대통령으로 꼽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장애인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립하기도 했다.
국정 이념으로 ‘생산적 복지’를 내세운 김 전 대통령은 기존 생활보호법을 폐기하고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가 아닌 권리에 기반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법적 토대가 됐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역사적인 출범을 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강조해온 김 전 대통령의 신념이 국가인권위 출범으로 이어진 셈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체제의 완성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기틀을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건강보험을 통해 검사비와 치료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자부심을 가졌다. 미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코로나19 치료비를 국민 개인에게 떠넘긴 것과 대조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 직장별 수백개로 쪼개진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댔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10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과 전국 각지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됐다. 2년 뒤인 2000년엔 마지막 남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후 같은해 7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를 의료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하고, 그중 일부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게되자, 건강은 물론 삶의 질도 높아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추고도 터무니 없이 높은 진료비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리는 미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 전 대통령은 평생 국민통합에 헌신하기도 했다. 정작 본인은 지역갈등의 피해 당사자였지만, 평생 지역주의 타파와 동서화합을 위해 매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경상도에서 올라온 민원은 각별히 챙겼다고 한다. 인사 역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 애썼다.
DJ 정부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됐다고 인사에서 영남지역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점을 평생 강조했고 그걸 지켰다”며 “당시 5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으니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나. 하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래도 DJ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 인권과 복지 신장, 지역주의 타파, 국민통합, 동서화합은 평생 김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삶의 질 수준을 한 단계가 아닌 몇 단계나 끌어올렸다.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정책들은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했고, 오직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며 “현재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을 진정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때”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